붙임2		물관리 현안사항 작성양식(작성예시)

과제명	용담댐 물배분량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안 마련
제안기관
담당자	홍 길 동 (전화번호 : 042- 1234 - 1234 )
과제유형	유역물관리계획/정책과제/물분쟁 중 선택
해당유역	금강유역, 만경강동진강 유역
현황 및 문제점	◦ 금강 상류에 위치한 용담댐은 유역변경(금강유역→만경·동진강유역) 방식을 통해 전북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됨 - 용수 배분량(설계) : 전북권 135만톤/일, 충청권 43만톤/일 ◦ 댐하류 충청지역의 추가배분 요구로 관련 용역을 통해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용수배분량 조정 합의 - 조정배분량 : 전북권 103만톤/일, 충청권 75만톤/일 ◦ 합의기간 종료 후 지역간 용수 배분량에 대한 갈등 예상
제안 사항	◦ 용담댐 배분량에 대한 항구적 대책 수립 - 관련 지자체간 입장, 지역주민 의견, 용수 사용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배분량 산정 - 용담댐 용수 배분량에 대한 관련 지자체간 항구적 합의안 제시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각 과제별로 1pg 이내로 작성, 필요시 붙임 첨부

- 제안해 주신 과제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논의와 필요 시 유역별 순회 설명회/포럼 등을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물관리 현안사항 작성방법

□ 과 제 명 : 제안하고자 하는 과제명

□ 제안기관 : 과제를 제안하는 기관/단체명

□ 담당자 : 해당 과제를 작성한 담당자명 및 연락처

□ 과제유형 : 아래 유형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

◦ 유역물관리계획 분야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물관리 현안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 유역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와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

- 유역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 정책과제 분야

- 금강의 자연성회복 및 물환경(수질, 수량)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의 수립 또는 기존 정책의 개선 등이 필요한 물관리 현안

◦ 물분쟁 분야

- 현재 물분쟁이 발생되고 있거나, 물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물관리 현안

□ 해당 유역 : 아래 유역 중 해당 유역을 선택, 유역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을 기재

- 금강유역, 삽교천유역, 만경·동진강유역, 금강서해유역, 유역공통

□ 현황 및 문제점 : 물이용, 수질관리, 수생태계 보전, 물로 인한 재해발생 등 유역내 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 기술

□ 제안사항 : 물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신규 사업추진, 정부정책 수립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사항 기술

참고 1		금강대권역 현황

□ 지자체별 편입 비율

광역지자체(8개)	기초자치단체(44개)	비 고
대전광역시(5)	동구(100)주1), 서구(100), 유성구(100), 중구(100), 대덕구(1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100)
충청북도(8)	청주(상당구(55.7), 서원구(100), 흥덕구(100), 청원구(100)) 보은군(76.6), 옥천군(100), 영동군(100), 증평군(100), 진천군(100), 괴산군(6.2), 음성군(42.5)
충청남도(15)	천안시(동남구(100), 서북구(11.5)), 공주시(100), 보령시(100), 아산시(77.4), 서산시(100), 논산시(100), 계룡시(100), 당진시(100), 금산군(100), 부여군(100), 서천군(100), 청양군(100), 홍성군(100), 예산군(100), 태안군(100)
전라북도(13)	전주시(완산구(100), 덕진구(100)), 군산시(100), 익산시(100), 정읍시(89.8), 김제시(100), 완주군(100), 진안군(67.5), 무주군(100), 장수군(59.7), 임실군(0.1), 순창군(0.1), 고창군(9.5), 부안군(73.9)
경기도(1)	안성시(3.8)
경상북도(1)	상주시(22.5)
경상남도(1)	거창군(0.2)

* 주1) 기초자치단체( )는 지자체 면적 중 금강대권역 편입비율(%)를 나타냄

□ 금강 대권역 유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