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추진 계획

2020. 12.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 Maritime Industries’

				해양수산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추진 계획

Ⅰ.추진배경 및 목적

○ 해양산업은 그간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세계적인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

○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해양산업을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 각 분야의 위상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이 절실

○ 제20대 대선(‘22. 3)을 계기로 해양수산계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 지속적인 성장 발전 도모

Ⅱ. 단계별 추진 방안

조직구성 등 기반구축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정책과제 조사발굴	⇒	종합보고서 발간 및 주요 정당 전달
2020. 11∼12.		2020. 11∼12.		2020. 11∼2021. 2.		2021. 2.
·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 행동 모임 발족 · 학자 및 전국 해양수산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포함		· 세부추진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 학자 중심으로 집필위원회 등 구성 운영		· 집필위원회 주도로 정책 과제 조사 및 발굴 · 핵심 아젠다 및 주요정책 과제 선정 (운영위원회)		·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보완 · 공동대표 명의 기자회견 및 여야 주요 정당에 전달 및 홍보

Ⅲ. 주요 사업 추진 계획

1.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 행동 모임 구성

□ 조직 구성

○ 미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주도할 콘트롤타워 구축

○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및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계를 이끌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단체)와 부산·인천항발전협의회 등 각 지역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

* 서울, 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 군산, 목포, 평택, 강원, 제주 등 전국화

○ 해양수산계열 대학교수 등을 주축으로 기업인 및 전직 관료, 언론인, 시민단체 등 여론주도층 인사 참여

* 현직에 있는 젊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양수산계 원로 등 경륜 있는 인사는 고위고문단으로 위촉)

* 1,000인회 결성 추진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발족식까지 운영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 행동 모임 조직도
		공동대표											고위 고문단 (시민단체, 대학총장, 공공기관, 산업계 대표 등)
				운영위원회 (해양수산 전문가로 30인 내외 구성)

□ 조직별 기능

< 고위고문단 >

○ 인적구성 : 해양수산 관련 대학총장, 원로학자, 해양수산계 원로, 시민단체 및 기관·단체장, 산업계 대표, 지역인사 등

*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 행동 모임」 발족식에서 위촉

○ 주요역할 :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 운영위원회 >

○ 인적구성 :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 행동 모임」 참여 인사 중 해양수산계 전문가 30인 내외로 위촉

*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 행동 모임」발족식에서 위촉

○ 주요역할

· 정부 및 국회, 주요 정당 및 언론 대응

· 해양수산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제안

· 해양수산 정책과제 취합 및 의견 조율

· 해양수산 미래정책(대선공약 정책과제) 채택 및 추인

· 각계 전문가들이 발굴한 현안 및 정책과제 중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핵심 아젠다와 주요 정책과제 선정

□ 추진일정

○ 해양수산 주요 인사 조사(’20.8~11)

·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

· 해양관련 학과 및 학회, 연구기관 등에 관련 학자 추천 요청

○ 참가신청서 모집(’20.12.)

· 참여대상자 전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참가 신청 요청

· 1,000인회 결성 추진준비위원회 협의를 통해 최종 명단 확정

○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 행동 모임」발족식 개최(’21.2.)

· 운영위원회 및 고위고문단 선임(위촉)

· 사업계획 확정 및 해양수산 미래정책 자료집 집필위원 위촉

· 발족식 대외 홍보

2. 해양수산 미래정책(정치공약과제) 개발

□ 추진방향

○ 전체 해양수산계의 의견 조사 및 정책과제 개발

○ 해양수산계 전반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조사

○ 각 분야별, 지역별 해양수산 관련 현안과 과제 발굴

○ 정책, 법률, 세제, 인력개발, R&D, 투자 등 미래 해양강국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 및 발전방안(정책과제) 제시

□ 운영방안

○ 집필 기획과 실행력이 우수한 대학교수 등 젊은 학자 8명 내외로 집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경륜이 풍부하고 명망있는 인사 등으로 집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정책과제 발굴 도모

○ 운영위원회 및 고위고문단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과업 추진

□ 추진계획

○ 정책과제 개발 착수(20.12)

○ 해양수산 미래정책 자료집 발간(’21.2)

○ 보고서 작성 시 「해양수산 지식인 1,000인 행동 모임」 회원의 의견을 수시로 파악하여 반영 추진

· 분과위원 대상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 공개 및 배포

· 기자회견 및 주요 정당 선거공약 수립 캠프에 전달식 개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관련 업단체 배포 및 온라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