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물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3. 4. 18.(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1. 사업목적

□ 글로벌 탄소저감 이행을 위한 물산업 분야 탄소중립 기술제품의 수요기반 실증화를 통한 사업화 지원으로 강소 물기업 육성

2. 지원근거

□「물산업진흥법」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 법 제8조제2항, 물관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경비 지원가능

** 법 제16조제2항,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제품 사업화와 보급 촉진

3. 사업개요

□ ’23년 사업비 : 약 10~16억원

- 국가정책변화 등으로 예산 변경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가능

□ 모집계획(안) : 기술제품 3~5건 이내 선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최장 3년

□ 선정방식 : 공모,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모집기술

- 고효율․저에너지 기자재, 온실가스* 감축 등 물기술제품

고효율·저에너지 기자재	온실가스* 감축 물기술 제품
• 전력비 및 연료비 절감 • 에너지 절감 운영 시스템 •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 물산업 적용 온실가스 포집, 활용 기술 • 물리·화학·생물학적 온실가스 발생저감 공정
재생 에너지 생산 물기술 제품	기타 탄소저감 물기술 제품
• 하·폐수 및 통합 바이오가스화 • 소수력(하·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농업용저수지) • 하·폐수열 회수 및 기타 에너지 전환기술	• 위 3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나 물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타 탄소저감 물기술 제품

*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 각 분야별 성능에 대한 정량적 목표는 신청기업이 제시(명확한 근거 자료 기반의 목표)

4. 지원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위 모든 자격을 갖춘 기업을 대표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공동 참여 가능

※ 공동참여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이상으로 하고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 단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

5. 지원내용

□ 기술제품당 3억원 내외/년 지원(최장 3년간)

-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화 비용의 최대 80% 이내에서 참여기관별 차등 지원

※ (예시) 1년간 사업비가 3.94억인 경우 최대 3.15억 지원(민간부담 0.79억)

<참여주체별 지원비율>

구분	중소기업	학계 및 연구계	그 외
지원비율	80%	70%	60%

- 공동참여 시 참여율에 따른 지원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

※ (예시) 중소기업 참여율 50%, 대학교 30%, 대기업 20%로 참여시 지원율은 50%×80%+30%×70%+20%×60%=73.0%

- 제 외 : 현물, 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대학교, 연구기관은 인정하되 인건비의 경우에도 민간부담금 매칭펀딩 필수

6.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시제품 제작단계(TRL-5) 이상의 기술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수요기반 성능확인 조건을 갖춘 물기업

- 수요처 구매조건부 MOU, 의향서, 동의서, 사전구매계약서 등으로 수요기반 증빙

- 개발 기술과 비교 대상인 기술에 대한 운전 데이터(전력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시험성적서 등) 또는 예상 효과 비교 데이터 등 기초자료 증빙

□ 성능검증 : 온실가스 감축량(tCO2eq)*으로 환산 평가, 성능조건 검증은 최종 차수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 최소 2개월간 연속 테스트하여야 함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별표7]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참조

- (물클TB)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서 ‘물기술 성능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 성능검증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실증화지원부 사전 협의 필요

- (수요처TB)* 클러스터外 공공, 민간 실증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요처에서 입회하여 최종 성능검증

* 수요처 TB 사용 동의서, 성능검증 입회·확인 동의서 필요

7. 제외 대상

□ 제외대상

- 중복지원 : 금회 신청 건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旣 지원을 받은 제품, 단 지원받은 제품을 금회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제품 개발을 신청하는 경우 및 성능조건 향상이 목표인 경우는 중복지원 예외로 함

※ (예시) A(旣지원), B(旣지원)을 융합하여 C(미지원)로 신청시 지원가능, 당초 지원받은 기술제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당초 지원시 제안한 성능 목표치보다 높은 성능조건으로 신청시 지원가능

- 외국기술의 사업화 : 외국 기술제품의 국내 실증, 외국 제품의 국내 조립(패키징, 하우징 등) 후 실증·사업화(성능테스트 등)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인증 등) 및 법적 권리와 관련하여 사업화에 제약이 있는 기술제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연장·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포함

-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허위 및 조작된 서류의 제출

8. 선정평가 계획

□ 선정방식 : 공모, 서류검토,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기술제품 선정

□ 선정절차

< 공모 및 선정평가 절차 >

지원사업 공모	➡	중복성 검토	➡	신청기업 서류검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지원사업 착수
30일		7일		검토 위원회		평가 위원회		사업단, 기업		사업단, 기업

- (중복성 검토) 유관기관 및 단체 중복성 검토 요청

- (서류검토) 지원자격, 제외대상, 모집대상, 수요기반 증빙 등 참여 필수요건 충족 검토, 성능검증 계획의 적정성 검토, 부적격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검토위원회) 탄소저감 물기술 분야 전문가 5인이내 구성

□ 평가항목 : 6개 항목 평가(정량 20점, 정성 80점)

․(정량) 성능조건 정량목표(10점), 성과목표 반영도(5점), 기업신용도(5점)

․(정성)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30점), 인프라, 인력의 적절성(20점), 탄소중립 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30점)

□ 종합평점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산정)한 종합평점을 산정하되, 종합평점 7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

□ 순위결정 : 종합평점 70점 이상 득점기업중 득점순으로 순위결정

- 동점자 발생시 평가 세부항목 중 ‘성능조건 정량목표’, ‘탄소중립 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

9.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①사업추진계획서,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③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④중소기업확인서, ⑤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⑥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中 1부), ⑦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⑧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⑨수요처 TB 사용 동의서, 성능검증 입회․확인 동의서(수요처TB 사용시), ⑩수요처 구매조건부 MOU, 의향서, 동의서, 사전구매계약서 등 수요기반 증빙서류, ⑪비교가능 실측 데이터, 시험성적서 등 기초자료 증빙 서류

□ 신청기간 : 2023. 3. 20.(월) ~ 4. 18.(화) 18:00 (공고일로부터 30일)

※ 유의사항 : 4. 18.(화) 18:00 이후 제출은 무효처리되므로 기간 엄수

□ 제출방법 : 온라인(watercluster@keco.or.kr) 제출

10. 참여기업 책무 및 사업비 정산

□ [별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

□ 국고조보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수료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금) 교부·집행관리·정산업무 수행

11. 성능조건 미달성시 제재

□ 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상 제시한 탄소저감 및 에너지 증산 성능조건을 2개월간 연속테스트의 성능확인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당해 지원사업 협약 해지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

- 최종 차수년도 지원금의 30% 미지급

※ (예시) 사업기간이 2년인 경우 최종 차수인 2차년도 사업비 중 사업단 지원금 30% 미지급

12. 향후일정

일정(안)		주요 추진 내용
‘23. 3. ～ 4.		공모 및 선정
		▼
‘23. 5.		협약체결 및 지원사업 착수·운영
		▼
‘23. 10.		‘23년도 지원사업 1차년도 중간보고회
		▼
‘23. 12.		1차년도 연차평가
		▼
‘24. 1.		‘23년도 지원사업 2차년도 착수
		▼
‘24. 8.		성능 테스트 평가
		▼
‘24. 10.		성능검증 위원회
		▼
‘24. 12.		‘23년도 지원사업 최종(연차) 성과평가

※ 지원기간 3년이상 사업은 본 절차와 동일하게 연장 가능

13. 문의처

▷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 담당부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 담 당 자: 황준석 차장(053-601-6117), 임주환 과장(053-601-6119),

박준영 대리(053-601-6118)

붙임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 선정기준

항 목		세부항목	배점구분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합 계
정성	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의 적절성 (30)	〇 사업목표‧성과목표의 적절성	10	8	6	4	2
		〇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10	8	6	4	2
		〇 수행내용의 충실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10	8	6	4	2
	인프라 및 기술인력 적절성 (20)	〇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 활용도 또는 수요처 실증화 시설 활용도	10	8	6	4	2
		〇 기술검증 인프라 및 장비 보유의 적절성	5	4	3	2	1
		〇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5	4	3	2	1
	탄소중립 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 (30)	〇 탄소배출 감축 및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근거 타당성 및 적절성	10	8	6	4	2
		〇 성능검증 방안 합리성 및 적정성	10	8	6	4	2
		〇 국내외 사업화 방안 적절성	10	8	6	4	2
정량	성능조건 정량목표 (10)	〇 신청기업 사업신청서의 성능조건 정량목표로 평가 - 10% 이하 절감→ 7점, 11～20% 절감 → 8점, 21%～30% 절감 → 9점, 31%이상 절감 → 10점
	성과목표 반영도 (5)	〇 신청기업 사업신청서의 성과목표 점수로 평가 - 9점 이상→5점, 8점→4점, 7점→3점, 6점→2점, 5점→1점 ※ 산출 : (연차별 성과목표 점수 합계) ÷ (전체 사업기간(년))
	기업 신용도 (5)	〇 신청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도 평가방법 적용

□ 기업신용도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4.0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르되 일부 배점 및 항목은 본 사업 지원계획에 맞게 수정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등급서는 반드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하며, 그 외 용도로 제출시 최하점으로 평가(미제출시 최하점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